2026 세법 개정안 — 현행과 구분해 보기
최종 확인 2026-10-18
2026 세법 개정안이 ISA에 적용되나요?
정부안은 2026-09 기준 국회 심의 중으로 확정이 아니에요.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(2027-01-01 시행예정본 본문 동일)만 사용해요.
개정안과 현행 제도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져요. 이 페이지는 현황만 구분해서 보여줘요.
현황 구분
| 구분 | 내용 | 상태 |
|---|---|---|
| 현행 조문 | 비과세 200/400만원, 초과분 9%, 연 2,000만원·총 1억원 | 시행 중 (법제처 확인) |
| 2027-01-01 시행예정본 | 제91조의18 본문 동일 | 법제처 확인 |
| 2026 세법개정안 | 기존 ISA 현행 유지,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 방향 | 국회 심의 중 — 확정 아님 |
유의할 점
- 블로그·SNS에는 개정안 수치를 확정처럼 쓴 글이 있지만 현행 조문과 달라요. 이 사이트는 현행 조문 값만 써요.
- 정부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·블로그 수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라 확정되지 않았어요.
- 개정이 확정되면 상수와 정답표를 함께 갱신하고 최종 확인일을 바꿔요.
현행 제도 요약은 ISA 한눈에, 계산은 메인 계산기, 자주 묻는 질문은 FAQ를 보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고, 확정은 증권사·국세청·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개정안 내용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?
확정 전에는 계산에 넣지 않아요. 현행 조문만 사용해요.
확정되면 알려주나요?
알림 기능은 없지만 각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을 갱신해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91조의18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
-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(파인) — https://finlife.fss.or.kr/ (확인 2026-10-18)